답변 내역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기간 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이 질문자님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질문자님 명의 계약서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 이를 임의제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각서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각목이나 무기등을 들고만 있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되지 않으나, 어깨를 밀친다거나 밀어서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가계약금을 납부한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개명신청에 법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스스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그 원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결국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편이 해당 통장을 함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당사자로 포섭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정만으로 남편에게 소구권행사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일 기준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헌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 성립 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환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도 사건접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