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고,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처음만난 사람에게 다짜고짜 섹스를 해봤냐고 묻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무단퇴사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자 지급을 하겠다고 약정했다가 지연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채무자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외 제3자는 어렵습니다.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낮다고 말을 할 때에는 미국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는 경합범의 처벌방식에 대하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계정을 회수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범죄성립 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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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하나에 두개의 사안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두개 제출하면 두개의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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