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발생 이후의 해결책이지 예방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범들이 처벌이 무서워 범행을 주저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방책에 대하여 각계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상황에서는 뚜렷한 방법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인바, 업주가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옆집에서 천장뚜껑을 열어두는 것으로 인하여 택배파손가능성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채무불이행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직속선임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00이 여자친구의 이름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OO이 맛있더라"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인 조롱의사가 인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잇습니다.

개명을 하는 경우, 개명에 관한 서류만으로도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재작성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입증된 손해액에 한정됩니다.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제품이 팔렸다면 손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렶브니다.1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