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떨어트린 과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르 통해 과실비율을 판단받아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비용 충족을 위하여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불가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법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고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집주인 인감도장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부동산에 알려야 이후 등기처리에 있어서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여 질문자님이 스스로 등기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에 알리셔야 하겠습니다.

수업진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관장이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위와 같은 조치로 접근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킬러"라는 것이 살인청부업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기초로 하는바, 협박죄의 법정형에 사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후(4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후(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7년이상을 공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