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지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환전을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환전의 대가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피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앞 유리창에 쏟은 경우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성링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불법으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sns상의 닉네임과 sns 아이디를 거론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테이저건 사망사고"라고 검색하시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테이저건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채권자인 카드사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민간한 이야기"가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