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거래과정에서 판매자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확인없이 판매자의 언행을 신뢰하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보호처분의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하면 되며, 보호처분은 보호처분의 대상인 소년의 미래의 개선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비공개를 한 이유는 사생활침해 우려 즉 질문자님의 유출을 우려하거나 질문자님이 확인하는 것으로 인하여 해당 영상에 촬영된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보정명령에 따른 금액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됩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하여 경찰의 공권력을 요청하는 행위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경찰이 이에 응할 의무도 없어 응해주지 않스빈다.

BJ가 실수로 노출하였더라도 자신이 방송을 한 것이라면 촬영에 대한 동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배포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뒤차량이 정차하여 다 봤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기초로 하여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급발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나, 이를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절차에서 추가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및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무고죄의 법정형 자체는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무고를 엄히 처벌하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 것을 어려워 할 우려가 있어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