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쪽지를 통해 "2번 학생이 컨닝을 하였다."라는 말을 했다면,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문앞에 위와 같은 쪽지를 붙인 행위는 명예훼손으록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이름 및 아이디 태그를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신고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금액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전자계약서에 오티피 초기화 등의 경우에 이에 대한 복구의무를 기재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한 계약위반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써주기 곤란한 입장이라면, 거부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 도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