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수사관은 라이엇게임즈에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되는바, 보통 한달내외로 회신이 옵니다. 따라서 고소인조사 및 위와 같은 정보회신 일자를 고려하여 적어도 3개월이상은 도과되어야 고소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합의서 작성과 전혀 무관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장 보낸 후 재산처분"이라는 기재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고가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취지라면, 다른 재산이 있거나 해당 처분행위의 대가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진만을 부착한 것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렵고,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원본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본은 원본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분쟁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해결책으로는 이혼을 권해드릴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 일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직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2020년식과 2022년식의 구분이 어렵다면, 이를 허위로 알려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전세세입자와 월세세입자 모두 임차인으로 법률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