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가정하라면 얼마든지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행위를 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A에게 B에 대한 험담(여자관계가안좋다, 여자문제떄문에 징역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사실의 적시)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방어를 하려면 A와 B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보증금이 다 까이고 나더라도 임대인이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내라면 여전히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합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며, 비용은 하려고 하는 강제집행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b에게 a에 대한 험담을 할 당시 b는 a와 교제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로 남길 것이 없다는 부분은 효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분쟁발생시 입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첫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임대인의 퇴실요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제는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자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쌍방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징계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인용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에 기재된 시기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