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라는 점을 근거로 기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만 15세라면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민사과에서 오는 서류는 통상 민사소송과 관련한 자료이며, 형사건에 관한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이 접수되었다면 상대방이 서류소송으로 접수하지 않는 한 전사소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ㅇㅇㅇ이 나한테 커밍아웃 했다, 내가 지어서 말 하니까 커밍아웃하더라"라는 발언은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와 이름만으로도 고소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상대방이 물품의 보관자지위가 있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경찰관은 민사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아 횡령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고소장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소멸시효 주장을 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출석의사 없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지된 것을 재개시키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