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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사기범 잡고 싶습니다. 경찰말고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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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 못받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5년초에 고소한 것이 무소식이라는 사정만으로 포기하시라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좀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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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중고 물품 판매시 환불요청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작동을 확인하고 구매를 해갔다면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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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사기대처법 나라방안 구축마련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를 만들지 않는 한 변호사나 일반인들이 법률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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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 분담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재판장님은 통상적으로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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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아직 약사도 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보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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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합니다 저에게 유리한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하는 것이 좋고, 협의가 안된다면 기여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더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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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프린터 판매후 환불요청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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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욕하는글을 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맥락상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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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시크릿계좌를 조회하고 싶어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동의없이는 그의 계좌내역을 임의로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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