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위약금 제 상황에서 감액 가능성 클까요?
현재 주소만 알아내는데 한달이 걸려서 지금에서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이 시작할 거 같은데
혹시나 개인 대 개인 거래간 위약금 민사인데 감액 많이 될까요?
약간 남은 원금 6~7배 정도고 다 합친 총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위약금도 단순히 만든게 아닌
피고와 거래들을 할 때 피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지연 및 초기 약속한 거래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너무 많아
피고 스스로가 신뢰를 얻기 위해인지는 몰라도 스스로 위약금을 제시한거에요 저는 수락만 한거구요
최근연락으로 3~4배정도 채무인정 및 지급의사는 밝혔지만
결국 안주고 피고는 연락무시하다가 차단하고 현재 한달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감액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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