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어떤 내용의 확인서를 받겠다는 것인이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인하는 취지라면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곧이곧대로 다 수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되는바, 무조건 벌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내역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정해집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러한 요구가 없는 2명에 대하여는 검사가 추가수사가 없다고 보는 상황입니다.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받은 요구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사는 부부만 참석하게 되는바,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양육환경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가사조사시에 지난 조사내역에 관한 사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제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휴대전화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위와 같은 문구도 효력이 있겠으나, 문제는 "안하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재규정을 추가하거나 변호사에게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법률사무소에 대면면담신청을 하여 담당변호사와의 면담을 진행해보시기 발바니다. 면담시에 해당 변호사에게 언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인지 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