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과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쌍방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산분할에 관한 목록표 정리는 완료가 되었는가요? 만약 완료가 되었고 추가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락하여 해당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생활마모는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내용을 토대로 이혼신고를 하셔야 하고,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 또는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판결문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구성품을 모두 확인했다면, 뒤늦게 부속품이 없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분쟁에 가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촉법소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제도의 적용연령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구매를 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구매자가 판매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