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등기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개인이 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며, 법무사보수는 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피해로 인한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고, 민사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좃고안가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모욕죄는 단발성 표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터치버그를 검사가 받아줘야 무혐의처분이 날 것입니다.

소액사기건은 상대적으로 기소유예가 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이상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생계비이상으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이러한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절차의 진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월세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해당 토지가 압류가 되었다고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말소를 해달라고 최고하고 말소가 안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리뷰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암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고 하여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유무와 벼랙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