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만약 실현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잇는바, 롤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익명성에 기반한 것으로 실현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어떤 범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고 할 것인지 기재하셔야 하며, 임용고시를 쳐야하는 입장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고, 다이소측에서도 문의를 보면 물품반환이나 추가결제를 요구할 것이지,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형이 돈을 너무 조금번다는 기재가 최저생계비인 185만원도 안되는 것이라면 개인파산절차 또는 채무조정절차로 채무를 탕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련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뒤에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소요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해주게 됩니다. 피해자와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그러한 변호인의 모습이 탐탁치 않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995. 7. 1.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5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이 이에 10만원을 더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있을뿐, 돈을 더 요구한다고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달라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취하는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는 수사관이 알아서 해줄 것이니 질문자님은 수사관의 수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않습니다. 합의없이 기소유예는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처벌수위는 정형화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2만원의 피해라도 사기범행의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