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도 되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지속하면 안됩니다.불가능은 아니나, 가능성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주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구매 후 2개월이 경과된 상황이고, 물품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도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해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살펴 선순위 담보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임대차계약만료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분쟁예상가능성 있는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의 부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영섹을 하겠다는 대가로 5천원을 입금했을뿐, 실제 영섹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미수에 그치는바, 이에 대하여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이 매매가 진행되면, 임대인 B가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임대인 B의 경제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관련자료를 요청해보시고, 신뢰할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간이 반년이 도과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떡을 버리고 돌만 보관중인 상황이라 ① 떡에서 돌이 나왔다는 사실, ② 해당 떡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될지 다소의문입니다.

부부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일방 배우자가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 지켜보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