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위 요건을 보고 결정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일례로, 대형로펌과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선임료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적용을 받은 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을 받을 수 없는바,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만 먼저 해놓고 변호인의견서는 기일 전까지만 제출해도 되고, 양자를 동시에 제출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실명인증을 했다고 하여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실명인증을 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7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벌금형도 어렵습니다.

소장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고,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으로 추가 서면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한 상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이상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