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는 수사 기관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알리는 행위로, 인을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장난치다가 밀어서"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밀어서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상당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이전 질문에서는 단 한차례 사과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번 질문은 지속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성인으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보내줄지 물어봤다면 제작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진을 보고 곧바로 삭제했다면 아청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절차에서 담당수사관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님의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석을 해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되는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원고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되는바, 해당 기일 전에 서면으로 증거인부에 관한 의견를 제출할 수 있고, 서면 작성 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 회사이름만 기재를 하면 회사에서 우편수령부서 또는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향해 기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하고, 질문자님은 룸메와의 관계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