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고소장에 "게임 닉네임, 음성채팅앱 닉네임과 아이디, 게시물 사이트 닉네임"을 기재하면 수사관은 해당 게임사에 정보를 요청하여 특정을 하게 됩니다. 게임사에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한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세청이 아니라 경찰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선해하여 세금 1억을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했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탄원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출되면 공판단계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는 당은 협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는 관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익명1번이라고 뜨는 것으로 모욕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당일에 올 수 없다면 그들이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가간 녹음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입금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최근에 유사한 사례로 처벌된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될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