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를 하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500정도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택배사에서 제시하는 면책확약서에 동의를 했다면 해당 확약서가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자아성찰하자 내로남불하지말고"라는 발언 내용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가능성이 낮습니다.

얼마전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 상황에서도 이혼무효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무효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불안을 야기하는 사정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여 보호요청을 할 여지가 있으나, 아무런 사정없이 하는 것이라면 수사관에 따라 이를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실제 사기를 쳐보지는 않았으나, 추측하는 바로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라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부동산을 통해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전달을 받았다면, 부동산이 잘못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동의없이 촬영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아 넌 가서 니@@ 보@ 나 빨아"라는 발언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나, 전후대화내용을 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