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장 내용 자체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는바,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반려가 쉽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가 각하되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1심에서 실형(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계약금 지급 이후에 단순 변심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것입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약정한 이상 약정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에어팟 프로1 모델을 에어팟 프로 2 모델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통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직계비속,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인데 친구는 기억이 잘 난다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조사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매수를 할 당시 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맞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괜찮다(채무를 면제)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바, 보험사에 취소요청을 한 것만으로는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나눈 메시지 등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본래 임대차보증금을 계약당사자 중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공인중개사)와 상관없는 부분인바,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