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의 정도 및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욕설을 안 쓰고 비난글을 기재했다는 내용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아닌 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자연마모,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로 부식이 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떨어진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원이라는 극소액으로는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제조, 판매행위 및 착용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다가 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초 정도 운행을 했더라도 "운전"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2초라는 사정 및 남을 배려하기 위한 서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기재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법적인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모욕죄 불성립),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노상방뇨를 한 경위에 따라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로 해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차주의 차량에만 반복적으로 노상방뇨를 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위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상해결과가 나온 것으로 과실치상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버스번호를 안다는 것만으로 버스승객의 인적사항 특정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