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에게 라이터를 판매한 것이 인정된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바,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목적물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월세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쌍방잘못입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전방주시의무태만, 그와 부딪힌 사람은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3-4개월정도가 경과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7일 이내 불복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도 벌금분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환불을 해주는 문제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 성립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임내 아이템 등 재화 내역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망행위 역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계좌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단순히 피의자 특정 및 관할이동만을 위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