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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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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재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법적인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모욕죄 불성립),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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