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거지새끼"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직거래를 통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라는 죄명을 고려중이라는 답변이 B죄명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A이고, 경우에 따라 B가 추가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책임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고, 이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당연하게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계단에 박스를 깔아야 할 정도로 미끄러웠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가게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가게에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고받을 당시 캡쳐를 해두었다면 효력이 인정되며, 만약 상대방이 대화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정 등으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늘궁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는바,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모든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의사들을 군대로 보낸다는 등의 제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