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신이 집을 비웠다고 하여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소송)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일단 말을 한 이상 지문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피해자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반적으로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맞습니다.해당 발언은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피고인 스스로 변호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선서거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해주기는 하나, 계약당시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