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정화조 청소비용 안 낸다고 하는 분?
정화조 청소할 시기가 되어 돈을 걷고 있는데 한 호수에서 1년동안 집을 비웠다고 안 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나머지 호수에서 나눠서 부담해야되나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는 걸 자주 봤어요 이사간 건 아니고 다른 집에서 1년동안 살았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들어가는 걸 수없이 많이 봤는데 나머지 호수 사람들이 나눠서 자기몫보다 더 많이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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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신이 집을 비웠다고 하여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소송)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호수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자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별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