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유유유ㅠ유유

유유유ㅠ유유

페병원에 친구들과 갔었는데 주거침입죄로 걸렷어요

고3인데 친구들과 폐병원이 있다길래 친구포함해서 4명이서 폐병원을 갔습니다 전기는 안들어오고 cctv도 꺼져잇었습니다 가서 1시간정도 둘러보다가 문이 잠겨잇길래 열어볼려고 발로까다가 안열려가지고 저희는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다른친구를 데리고 다음날에 거기를 또 갔다가 그 친구가 거기있는 문손잡이를 뿌시고 문을 열고 거기있는 물건들 뒤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후에 폐병원 관리자가 신고를해서 그 친구가 경찰이 거기 지문을 확인했다면서 그 친구를 잡아다 조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같이갔던애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걸리게됬습니다 거기서 만진 물건들로 지문확인이 가능할까요 저희말고 다른애들이 다 만졌을텐데 지문으로 걸렸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는 안받았는데 경찰분이 재물손괴죄랑 주거침입죄라하셨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고 만약 합의를 한다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거기가 저희가기 전부터 다른애들이 다녀가고 저희간 이후로도 많은애들이 왔다갔다했습니다 저희간 이후로 다른애들이 거기에 락커칠을 한거같은데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경찰이 일단 말을 한 이상 지문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피해자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앞서 조사받은 자가 이미 자백하고 같이 간 사람을 진술했다면 다른 추가증거만 있다면 혐의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로 행위한 부분에서 위법성이 높지만 합의만 잘 되면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