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가 인권위위원회에서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여 이에 따라 가리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배드파더스(양육비미지급자 신상공개)의 경우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사화되는 정도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대북전단지를 살포한 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오물풍선이 날아오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2016. 1. 6.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가격대를 봤을 때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가품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문제는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진단서, 상담일지 등 피해내역을 입증할 증거 및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현재의 심리적인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탄원서 제출 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보이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태도로 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땅에 있는 나무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의로 가지치기를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임차인의 보호취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해지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교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나, 현재 기사화되는 부분으로 봐서는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