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부모님에게 알림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딥페이크는 불법촬영물과 달리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진술자가 지장을 찍지 않으면 해당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동의했단느 점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습니다.경찰이 재량으로 신청을 하나, 검사,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 마음대로 영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보고 무대응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를 말려야 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방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등으로 공범으로 인정이 되어야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봐야 하겠으나, 계약체결후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의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CCTV 영상으로 질문자님의 우산과 이를 가져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겟으나, 의사협회의 행위와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가 있는 자,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등의 경우에 납부연기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의 사유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을 지목했다고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