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으로 시체를 되살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은 현실화가능성이 없는 행위까지 상정하여 규정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나이 및 직업, 경제능력 등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수용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금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 112신고센터에 접수되어 각 지구대로 배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112신고센터가 각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접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회사에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질문자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닉네임과 성별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장 외에는 열람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역시 공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대습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한 형의 상속순위 및 비율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사망한 형 두명이라면 각 2분의1입니다.

카톡으로 반환의무를 약정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대여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카드키를 줬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단순 주장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1번 사항의 연장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입증없이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배상 역시 어렵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