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거짓된 내용의 신고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없으면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설득하시거나 아니면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유선조사라도 진행을 검토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끊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 매도인의 책임으로 귀속된다면,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배상해준 것으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받은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이전에 양육비를 안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정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위 금액 이하여야 압류가 안되는 보증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인바, 상대방이 전문적인 통매음 헌터라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의 유도를 주장하여 무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