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자를 계산하려면 변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져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상 공소시효문제를 주장할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구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라는 죄명은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술에 취해 유리쪽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만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을 동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가 범법행위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동행하에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두번의 무면허운전이 근접해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당 물품의 회수 및 미회수시 이에 대한 보관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카톡 프로필에 기재를 해도 이를 본 제3자가 이를 보고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를 한다고 하여 집을 옮기는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오락실 운영에 따른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은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