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사실 정리가 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파손시에 변상해야한다는 점은 별도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면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을 조율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절반을 돌려받았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난이도, 담당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청구금액이나 성공보수약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율을 하게 됩니다.

폭언과 살해협박, 시가의 성추행, 2차가해는 형사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바, 몰래 투자를 하여 신뢰를 파탄케했다는 사유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여 질문자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서 집을 매수한 사람도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실거주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를 방문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소유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대동하에 물품을 반환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중에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나, 이는 소송 중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민사소송진행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위 내용을 정정하면서까지 민사소송 진행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답변드린 3년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6년이 도과했다면 민사 및 형사 모두 불가하며, 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외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