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40만원에 대한 이자 10%가 어떻게 400만원이 되는지 계산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바, 기재된 내용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해도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개 된 이름 나이 학교 학년의 내용으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1976년에 발생한 일에 대한 것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생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벌금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없어도 무조건 벌금형이 나온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해당 합의서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제출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관기간을 도과할때까지도 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업체에서 임의처분하는 것이 무조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행위능력'은 민법상 만 19세에 이른 성년에게 부여되기 땜누에 만 19세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친분이 있는 동성간의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발언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라 함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기재된 전제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속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