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가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길에 아스팔트가 파여져 있다면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관리주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지자체 도로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졸혼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간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생활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면, 이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고, 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해당 구성품을 누락한 것이라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돈의 반환 등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정해진 바가 없다면 결국 계약당시 당사자간 의사를 추정해야 하는바, 입주시에 집주인이 청소를 한 상태였다는 것이 당시 업체를 이용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살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자살행위와 방조자의 자살방조행위 및 방조자의 고의 그리고 자살행위와 방조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을 막은 행위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지 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며,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부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소액사건에 한하여 재판부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바, 이성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성립하는바, 업체에서 자신들의 과실조차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의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