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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남이 먼저 때려서 때렸다고 정당방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1항 판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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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외상해놓고 잠수타는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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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달라고하는데 제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구의 지갑을 챙겨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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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은 어떤 법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내란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할이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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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성립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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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동거중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피해를 입은 부분은 고소를 진행하시고, 물품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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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계정삭제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시도로 보아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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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사 결과. 피해자로 나오는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이 불분명한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해자 신분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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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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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 구매 시도했다가 안했는데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출석요구 및 휴대폰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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