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과는 달리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하여는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정한 월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사안은 없는 것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도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관리하에 제공되는 카지노는 불법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선생님의 2주 압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거없음을 들어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했다면 처음부터 돈만 받고 연락두절을 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가게 된다면" 이미 기소유예는 실패를 했다는 전제하에 잇는 것입니다.

단순리 리세마라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나,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의 부모가 대신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으로 배상책임은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점, 혓바닥을 자르는 등으로 그 행위가 잔혹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