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6월초에 방을 뺀다고 했을때 복비를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의 효력이 없어 기간을 채우셔야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들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여성이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질문자님이 가져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는 것이지 나은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현상황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하는바, 아이들까지 거주하던 아파트라면 질문자님 혼자 살기에는 다소 큰 평수로 보여 현금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서 "못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인 사장과 아이돌의 사진이 게시된 글에 대하여 ㅗㅗㅗㅗㅗㅗ 라고 기재를 했다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소인이 검거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소인의 주거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정신청이 있을 때 원고가 단순히 반대한다고 재판부에서 이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안(감정없이도 산정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빈다.감정비용은 1차적으로 감정신청자가 부담합니다.판결에서 소송비용부담자를 기재해줍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락부분에 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리세마라"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납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적절한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면 높은 금액을 부르면 능력이 안 될 것으로 보여 그가 수용할만한 정도인 5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