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에 대한 갱신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행사가 인정되는바, "그저 계약을 갱신했으면 한다는 의사"역시 갱신청구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정액제로 1만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교제를 중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이를 죄명으로 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 및 법무사 모두 법률전문가이니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땅의 소유자라는 사실, 상대방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로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얼마이니 배상하라는 사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led 등 교체에는 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윗집에서 기존 누수에 대한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