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받기로 약정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금을 가져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벽에 타공이 되면 해당 벽은 원상회복이 안되거나 회복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 싫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욕설행위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결여했다고 보입니다.

민희진씨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왜 반성을 안하는지 여부는 민희진씨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물론 그누구도 이를 알수는 없스빈다.

상대방의 주장의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영역이고, 동의없이 무단으로 음식을 먹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로부터 자료를 획득하는것에 아무리 못해도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을 하는데에는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를 받아야 등록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벽면 금이 간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질문자님에게 이를 법적으로 요구하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게 혐의를 인정한 부분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