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고소 후 조사시작 전 고소 철회

Question

1.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경찰 조사 시작 전 신고자가 고소 철회 요청을 하면 종결 처리가 될 수 도 있나요?

2. 종결 처리가 안되더라고, 신고자의 철회 요청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리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1.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철회요청이 있었다고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1.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경찰에서는 종결처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적어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