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통상 이에 대하여 다시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물질 나온 것을 말하고 원하는 사항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을 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고, 주임법상으로드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인바, 질문자님은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내용대로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법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간단속은 시점과 종점의 속력과 그 사이간 거리당 평균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과속을 하더라도 이후에 감속을 하여 평균치를 맞추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해당 북한의 행위에 대하여는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이미 북한은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사가 말하는 내용은 쌍방폭행건이라는 것이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일방폭행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피고소건은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측에 수사협조를 통해 자료확보를 시도하고, 자료협조가 거부되는 등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무슨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벌받고 큰일났다고 했는지 의문이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연락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