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로 받은 것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넉넉하게 2-3주내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최근에는 인터넷에 게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수생이라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집이 부모님 명의라면 질문자님이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점유를 지속하기 어려워 나가셔야 하며, 나가서 갈데가 없다면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근거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안되는 곳이라는 취지가 "보증보험"이 안되는 것이라는 의미라면, 임대인의 경제력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고소는 언제든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P2E가 불펌이라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P2E 형태의 게임자체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