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파탄의 귀챗사유와 양육권자 지정은 법리상 별개입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귀책사유있는자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양육권자 지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을 낸다는 것은 벌금형 확정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법원에 증거기록 열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곳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경찰이 현장단속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중인 모습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을 때 보복을 할 지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조직폭력배라면 보복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고장이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찾아가서 가만 안두겠다"라는 발언 내용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구매한 신문이라면 이를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했던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