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조율해서 정합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거래를 체결하게 할 수 있고, 위임범위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유전자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물품에서 가해자의 유전자 등 인식정보가 나온다면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부인취지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송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택배회사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판매자측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내용만 보내는 것이라도 수신자를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내용이라는 점이 특정될 수 있고, 해당 내용증명이 절차상 다른 직원들에게 열람이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사기죄 성립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상 피해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는바,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