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왼쪽이 안보여 실명이 된 것이라면 피해의 정도가 심하여 예상처벌수위가 높아 함의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양자의 입장이 다를 것인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고 나오는 진료비와 향후예상되는 치료비를 토대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거래가 체결된 이상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특정일자까지 배송이 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느냐"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추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환불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발언내용을 알지 못하나, 명예훼손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다면 위자료 액수는 300-4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소장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입니다. 다만, 이미 3차례 수령이 거절되어 기일이 지정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기일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김희영 이사장과의 부정행위에 관한 부분 관련하여 관계유지에 활용된 금액만 219억원이상이고, 산정불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해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한번 신뢰가 파괴된 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결합을 하실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남편이 재결합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바람을 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제재로,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중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후의 구속사유가 없어진다면 구속을 해제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바, 계약당시에 분해청소가 안되어 있다면 이러한 범위까지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