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부부간의 성격차이도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올린 점에 비추어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것은 회원가입뿐이고, 금전을 보내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내용상 인과관계를 판단할만한 기재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외부활동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전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후자가 더 안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합의를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득을 목적으로 합의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부부로 인정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부부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상 부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과 본 변호사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사에 보도되는 것뿐이기에 라인야후의 내부사정을 알지못하는 한 어렵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이전에 전입신고를 통해 획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이는 이제와서 재전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대화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갑자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