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플라스틱 컵에 의하여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무혐의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경찰에서부터 해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를 보낸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상 구속수사를 안하는 것이 위법하냐는 질문으로 선해됩니다. 그러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잡을 하는 직장 월급여의 합산액이 503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회사에 기준소득월액 변경통지서가 송달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신청서에 대한 반박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년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캡쳐본을 인쇄하여 자리에 두는 행위의 의미가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한다면 가능하며, 한번에 두명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구할 수도 있고, 개별로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려는 죄명과 이에 대한 요건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고소장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록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약 당시에 이러한 내용으로 가전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지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여 전대하였다고 하여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을 대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