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면 모욕에 대하여 표현을 했다고 주장하여 고소를 한 이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상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위험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위자료 인정에 법원이 소극적입니다.

위왁 같은 약속을 할 당시에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약정내용의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업체에서 배상을 약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의자가 남자친구명의이고 교제관계에서 동거계약을 체결했다면, 결별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하여 소유권자에게 별도로 통지가 되거나 열람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매에 넣기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뒤에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밖에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해당 내용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 등)를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