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으로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소보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한 후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필유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필유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파기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당시 주고받은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이용하는 수사기법으로,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공탁은 법원에 변제금을 맡기겠으니 법원에서 찾아가라는 취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설견인차를 통해 견인조치를 하거나, 해당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집만 경매로 넘어가면 안에 있는 물건들은 강제집행대상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물품에 딱지 같은 것을 붙이는 경우는 유체동산압류 등의 경우입니다.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노역을 살고 있는 도중에도 벌금납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위 규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