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소모품은 회사의 비품이기 때문에 회사소유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부분은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절도행위를 한 이후에 돌려준다고 하여 절도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소보정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피고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선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자료 없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불허를 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없이 사정을 설명한다고 재판부에서 이해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친구가 말그대로 "실수"를 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실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인스타그램계정으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할때 가지고 가셔도 도비니다. 다만, 고소장에 접수시 증거제출로 체크했다면 담당수사관이 사전에 증거제출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