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과 어떻게 중도해지를 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이사를 가는 것까지 합의했다면 새로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도해지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임대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유명인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이에 대하여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대여금소송"을 걸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채권자에게 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따라서 위 판례를 참조하여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행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특수상해, 질문자님은 단순폭행으로 쌍방고소가 들어가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주된 이유는 "이미 상설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특검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 위 발언을 들은 것이 상대방의 친구 뿐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로또 업체에서 1등당처번호를 받고 있었다면 해당 로또 업체의 행위가 범법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