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위 규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인은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형사재판은 검사가 알아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인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왜 무죄판결이 나왔는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실관계, 증거는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싱조직원들이 통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보이스피싱 전화에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본인이 부동의를 한다면 경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얼굴사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고, 양측이 다투는 대상이나 주체가 많다보니 이에 부수한 증거신청절차가 많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를 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