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고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지 않는다면 서류상에는 각자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 부동산에서 그러한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임대인의 위임을 받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가 분해청소까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인정을 받으려면, 자동차 운전자가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떨어트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내용상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노동청 취하를 요구하면서 절도죄 고소를 하는 부분은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그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요구하는바, 단 한번의 행위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버스킹 자체만으로 소음을 측정하거나 버스킹 현장에서 소음측정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단속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법은 범죄별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에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다 하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무료라고 할 것입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사이트의 경우에도 아이피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잇습니다. 위 내용은 신고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도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고나은 피의자 진술만을 듣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여 처리가 된다면 추후 재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