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직계비속,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인데 친구는 기억이 잘 난다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조사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매수를 할 당시 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맞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괜찮다(채무를 면제)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바, 보험사에 취소요청을 한 것만으로는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나눈 메시지 등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본래 임대차보증금을 계약당사자 중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공인중개사)와 상관없는 부분인바,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사람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이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로밍을 안할거라면 다녀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확인한 경우에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실제 이혼을 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이 구속중이라는 사정은 고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장에 범죄사실 및 피고소인이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평소에도 전 여자친구와 성적인 언행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섹스할래라고 말한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 등으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합의금을 제시한다는 것은 혐의인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전방주시의무 태만도 있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은 50-60%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