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장부터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피고 인적사항이나 형사기록에 대하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나, 의심의 정황조차 없는 건이라면 채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목욕탕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귀중품 문구를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의무위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상생활을 해도 됩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지금이라도 한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메시지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홍보용 티슈를 대가 없이 나눔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사전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으나, 벌금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라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때 실효되는 징역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이라고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기재로 봐서는 재판으로 가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재계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한바, 묵시적 갱신을 의미한다면 이 역시 3개월 후에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동일합니다.다음번 재계약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