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자신의 집에 욱일기를 걸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가 있다는 전제하의 위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피고인은 출석이 의무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보통 피고인이 나올때까지 기일을 연기하거나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사용하여 생긴 흠집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구매당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쪽지의 내용을 봤다는 사람(제3자)을 한 명 구해서 그의 진술서와 함께 모욕죄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전체 불송치 사건 중 5.7%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장소에 물건을 보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채무의 이행을 다 한것이 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말하는 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다음주 내로 종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상 피의자를 검거하지 않고 수사중지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종결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관심종사 짓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만으로 초범기준으로 봤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