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리인과 계약을 할때에는 본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의 범위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시 서류 접수 및 숙려기간을 도과하여 확인기일을 합한 총 2번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는 협의이혼신청이 어렵고, 이혼조정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여 무혐의처분이 난 이상 추가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각하처분을 받는 것밖에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주변보다 현저히 좋은 조건은 일단 의심하고, 부동산등기부 및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신고는 무료이고, 변호사 상담은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상담은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신고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이 다툰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의 소요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이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전 세입자의 행동으로 에어컨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으로 전 세입자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과실을 들어 비용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조건이 6개월치 차임으로 보이는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