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법원은 벌금형 선고당시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게 되는바, 이를 토대로 하여 환산되게 됩니다.

영창은 군인의 신체를 징계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구금하는 장소 또는 그 처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치소를 영창이라고 보통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은 지속반복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이라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시고, 차임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칙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습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무날 알바를 하는 것은 겸업금지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검사가 할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할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고소인의 의견이나 법리주장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위 절차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허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위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민사로는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환불이나 교체 문제는 해당 사업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