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기퇴실시에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임대차계약당시 체결한 중개계약에 대한 중개료라면 이중납부이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간식을 주러 다가간 행위에 대하야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소송진행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력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및 상대방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집의 수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수리가 발생한 부분이 손쉽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취지 및 내용상의 발언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에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