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정도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보통 최소 330만원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토대로 불복을 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파고 들거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는 특약사항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지가부부터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차인이 질문자님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도 없이 손님만 떡하니 집을 보러 가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닏다.

채권추심업체에서 오는 등기를 안 받거나 무시하면 업체에서는 결국 소송절차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보다는 보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정을 기재한 것이라면,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시 및 숙려기간 1개월 뒤에 지정되는 확일기일 총 2번 출석을 해야 하며, 같은 법원에 가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