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라는 사유만으로는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일단 의심하셔야 하고, 비정상적인 거래(현금거래 등)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져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식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도용이 발생하는 경우네느 민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고, 이 경우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기간인지 모르겠으나,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동업의 전제로 설명한 겸업관련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순위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잇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정황은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공연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성인과 만17세~만19세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모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단순변심을 이유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