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인과 만17세~만19세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모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단순변심을 이유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부터 가중처벌사유입니다. 다만, 이종전과가 있다면 동종전과보다는 아니지만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여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스타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통상 입주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만원이상의 예금이라면 임대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지점에 가서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서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장소외에서 작성한다고 문제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만원의 소액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된 상황에서 구두연장을 하고 있던 사항이라면 재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인정되기 어려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연장된 기간 내 중도해지는 어려워 위 조건하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